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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정리(+가상화폐 거래소, 다 정리된다)

by 새소식 ♣♧♣♣♧♣♧ 2020. 11. 3.

11월 2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발표
2021년 3월 시행, 실명확인계좌 등 정리

 

 



■ 특검법 시행령 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은행의 AML위험 분석을 포함

AML이란, 자금세탁방지를 말하며, 내년 3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아야만 가상화폐 영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은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니 당연히 발급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은행의 선택에 달리게 된 것이죠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위와같은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소리 요건을 구체화한 특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

자금세탁방지(AML)가 의무가 되고 은행의 결정하에서 발급이 되며,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2021년 3월 25일 이후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 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가상화폐 사업자가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

1.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3.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고객의 거래내력을 분리 보관할 것
5. 금융회사 등은 AML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것

 

 



실명확인계좌 발급요건 5개 중 4개는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AML위험 평가는 은행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주장입니다.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지급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계좌 사용 의무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은행들은 단 한건의 추가 실명계좌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실명계좌를 보유한 가상화폐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총 4곳 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서는 은행이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너무 소극적이며 은행의 마음대로 거래소 영업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대상을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한정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란,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간(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이중 법정화폐 교환 기능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의무와 ISMS 획득 의무는 이행해야 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사업자가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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